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소식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떤 혐의로 청구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무엇인지,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.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언제쯤 표결이이뤄질지,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어서 오세요.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최강욱 의원,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.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.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거네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습니다.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. 1심, 2심 다 그렇게 나왔죠. 그런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원래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 자체는 조 전 장관의 집에 있는 PC에서 나온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조 전 장관의 PC가 어떻게 됐냐면 이 PC가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자산관리인에게 줬고 그 자산관리인이 이 PC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거예요. 그래서 검찰에서 임의제출한 PC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최강욱 의원의, 이제 전 의원이죠. 최강욱 의원의 허위인턴십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걸 압수한 거죠.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이 주장을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이 PC 자체는 정경심 교수 측 아니냐,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압수할 때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포렌식 같은 것들도 참여를 받아야 한다.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증거다,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. 그런데 원래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는 위법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있었어요, 이미. 그런데 아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대법관이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. 그러면 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81434050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